간통죄

탤런트 옥소리씨와 박철씨의 이혼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일이 이번엔 간통죄 존폐논란으로 떠들썩하다.

그 논란은 간통죄가 과연 이 시대에 존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디어에 의하면 옥소리씨는 박철씨와 결혼 후 3차례 간통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은 그 개념의 특성상 일부일처제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이를 죄로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대 선진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상이 반영되는 듯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 결정에서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란 합헌 결정으로 이느 사실상 간통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조선 전기의 간통죄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지배층이 자신들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해 양반 여성의 정절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사회 혼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대안으로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성리학적 윤리에서 파생된 정절관념을 계층을 초월해 모든 여성에게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강제된 사회풍속은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순결'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듯 사고관이 바뀐 듯하다. 이 간통죄에 대해 오히려 여성쪽에서 찬성을 지지한다. 이유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려될 가족 파괴. 남편의 간통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 또한 남녀평등을 선호하는 요즘에 맞지 않는 편파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간통죄에 있어 남녀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고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간통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간통죄 폐지 후 나타날 현상들로 인해 가정의 의미 상실, 가정 불화, 자녀들의 가치관 성립 등 가정과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폐지 지지자들은 간통죄가 현대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부부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부부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것이다. 결혼을 했으면 그 만큼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간통은 자신의 권리 침해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그만큼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다.

또한 매일 아침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는 불륜, 이혼 등으로 뒤덮인 매스미디어는 방향을 달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높은 시청율을 위해서가 아닌 가정의 진정한 의미와 부부간의 신뢰, 책임을 다루며 우리 사회에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초읽기 : 어떤 일이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