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time system, 서머타임제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가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 자립 구현과 국토 공간의 녹색화 등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 하나로 서머타임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절약시간제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국과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9년 4월부터 대통령령 제 74호인 '일광절약시간 제정에 관한 건'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61년 5월 각령 제25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가 서울 올림픽 대회 유치를 계기로 1987년 4월부터 대통령령 제 12136호인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8년까지 실시되었다. 1987년의 경우 서머타임제는 5월 10일 새벽 2시를 3시로 맞추고 모든 생활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10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초기에는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의 부정적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저녁에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전력소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서머타임제의 장점은 여가 및 취미 시간의 증대, 에너지 절약, 생산능률의 향상 등이지만, 생활리듬이 깨어짐으로써 혼란과 불편이 생긴다는 단점도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래 대책"
첫 회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대책
녹색성장기본법 2월 국회 제출, 녹색선진국 건설 10대 정책 추진, 2030년 에너지자립도 세계 10위, 2018년 자전거도로네트워크 구축, 전국 자전거타기 대회 개최, 서머타임 조기 도임추진 TF구성, 지능형 국가전력망 구축 세계최초.

아래의 글은 2007.08.01에 올라온 인터넷 글 채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서머타임제 도입 논란은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었다.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일뿐.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뉴스의 전문기자에게 듣는다의 동영상이었다.
서머타임제 실시
전 세계 시간은 그리니치 자오선에 기준함.
영국 런던에 자치구인 그리니치를 지나는 경도 0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선
오전 10시가 오전 9시로 되는 것임.
햇볕을 장기간 이용, 에너지 절약
지난 88올림픽에 도입했었음, 국민적 거부감으로 폐지
87개국에서 실시, OECD국가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도입 안돼
도입시 장점
에너지 절약, 내수경기 활성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할 경우 총 전력소비 0.3% 절감, 원유 도입가 기준 8,600억원 절감 효과, 일광시간을 1시간 연장시 서비스업 활성화로 1조 2,90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도입시 반대 의견
생활패턴, 노동시간 연장
출근시간 1시간 빨라짐, 현실적으로 퇴근시간 당기기 어려움, 항공기 시간 조정 어려움,
정부입장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추진, 정부, 국민 여론 의식해 신중한 입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산자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찬성 47.8% 정도
반대 30% 정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시 일본과 함께,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 이기에 시너지 효과 높아짐

2년 전 캐나다에 연수를 가서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가 서머타임제로 인한 해프닝이다.
3월에 연수를 가서 캐나다 홈스테이 패밀리와 살던 난 관계가 아직은 가깝지 않고 서먹서먹할 때였다. 홈스테이 마더가 서머타임제로 인한 시간이 바뀌는 그 전 날 나에게 말해줬다.
하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학교도 1시간 늦게 갔을 뿐이고. 수업은 어느 새 두번째 수업이 시작됐을 타이밍이고. 그 때까지도 난 몰랐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ㅋㅋㅋㅋㅋ

갑자기 신문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논란이 되니 그 생각이 났다.
몇개월까지 1시간 빨리 흘러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느낌으로는 너무 좋은 제도였다.
여름이라 해가 빨리 뜨기에 1시간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면 그만큼 1시간을 더 하루보내는 데에 쓸 수 있고 1시간 일찍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기에 훤한 낮에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었고 해가 질 무렵때까지 나는 내 여가시간이 생겨 홈스테이 동생과 매일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였다. 그리고 생활리듬이 깨지는 것은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같은 보통 사람들에겐 그 당일 하루가 의아하게 느껴지고 다소 피곤한 느낌도 들겠지만 이건 극히 작은 것이고 하루가 지나면 익숙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야 모르겠다. 노동연합 측에서는 노동시간이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 서머타임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앞당겨 지는 것이기에 노동시간이 고의로 연장될 수는 없다. 시간은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머타임제 도입 후 5시가 실제로는 4시이지만 그 도입 후 사람들은 5시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훤한 낮이라 해도.
계약상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근무시간이 회사마다 일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로 인한, 회사의 중요한 일로 인한, 이런 경우는 회사원으로써 당연히 할애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회사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없는 한 퇴근 후 낮 동안의 자신만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주중에 회사때문에 할 수 없었던 하이킹이나 산책, 레져 스포츠 활동, 운동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기에 서비스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낮 시간이 늘기에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루어 질 수 없기에 노동시간 연장으로 서머타임제 도입 반대 이유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는 한 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 또한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서머타임제 도입시 5시가 그 기간에서 또한 4시가 아닌 5시이기에. 일찍이나 늦게 출근 또는 퇴근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서머타임제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 측면, 경제적 측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 또한 크다.

녹색성장의 일환인 서머타임제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민생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녹색개발' '녹색세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머타임제를 미국에서는 Daylight Savings라고 한다. 단어말이 재밌있다. 햇볕을 저축하자는 뜻? ㅋㅋ